[속보] 충격.. 30대 결혼한 여교사, 남고생 11번 성관계, 남편 신고로 징역 2년 구형!! 여교사 남고생 부적절관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여교사 남학생 성폭행(성추행), 여교사 남고생 성폭행(성추행), 제자와 성관계 교사, 국민신문고 신고, 청와대 민원 홈페이지 신고, 여교사와 남학생 성관계 충격!!
날짜: 2023년 6월 22일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 형사1부 심리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검찰은 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 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등을 함께 청구했다.
이종길 부장판사가 주재한 재판에서 검찰은 보호받아야 할 학생에 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양형 청구를 정당화했다. 그들은 또한 범죄의 성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보여준 뉘우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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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차량 안에서 11차례에 걸쳐 B군으로 불리는 자신의 제자와 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이 아내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범죄신고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도됐다.
이후 A씨가 시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는 문제를 발견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